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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학벌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by iris5015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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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까 이게, 사회라고요? - 책표지

학벌주의와 사회 불평등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졸 학력을 대졸 학력으로 위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적 평판에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한다.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날 국적을 바꾸는 일쯤은 아무 일도 아니고 심지어 성씨도 바꿀 수 있고 성별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월계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했다. 풍부한 지하자원 대신 우수한 인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 사회 곳곳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열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지나치게 많이 대학이 생겨나 희소성을 상실한 대학 졸업장은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른바 명문대가 만들어지고 그 명성을 위해 그들만의 결집이 생겨났고 문대 입학을 위한 성적지상주의와 입시지옥, 사교육 열풍 속에서 누군가는 소수를 위한 들러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학벌주의가 미치는 영향

학벌주의가 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첫째, 학벌주의는 경제적 자본이 많은 가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높은 학벌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은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적 기회의 차별로 이어진다. 둘째, 학벌 중심의 사회는 능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개인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특정 학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특정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다수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학벌주의는 직장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 특정 학교 출신자들을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평가 요소를 중시하게 만들어 기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벌 중심의 인사 시스템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학벌주의 병폐를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학벌보다는 실질적인 능력, 성과, 그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단순히 학력이나 이력서 상의 배경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과 성취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평가 방식이다.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교육 제도의 개혁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는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채용 시 학벌보다는 직무와 연관된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학력을 비공개로 하거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확대하여 지원자의 학벌이 아닌 실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므로 민간 기업에서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디어나 공공 캠페인을 통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대학 진학 외에의 직업 교육, 창업, 예술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고졸 취업자들이나 대안 교육을 받은 이들이 차별 없이 인정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비전문대 출신자, 실업자, 중장년층을 위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능력에 따른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능력주의로의 전환은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있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한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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