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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동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by iris5015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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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을 위한 동네 - 책표지

고령사회

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를 뜻한다. 고령사회가 되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 수준이던 65세 이상 인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205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38.2%까지 증가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고령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현상으로 선진국의 경우 고령 사회로 변화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용되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빠르게 고령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보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사회의 원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출산율 감소이다. 경제적 부담, 양육 환경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구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져,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도 고령화의 원인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질병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다. 도시화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 수가 줄어들고,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변화는 고령사회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고령사회의 문제점

고령사회가 되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 전반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많은 고령층은 은퇴 후 소득이 줄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중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들은 자동화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등 부족한 노동력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률도 둔화된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병원, 요양시설,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비용 상승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다.

고령사회의 해결 방안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도입 저출산 문제는 고령사회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육아 휴직제도 개선하고 양육 지원금 지급, 주거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해야 한다. 고령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 시장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한다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또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한 인력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 관련 직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령화 대응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AI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된 돌봄 로봇 등을 활용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다면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사회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의료 기술의 발전, 산업화 등의 다양하고 복잡적 요인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 노동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접근과 기술 발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멋진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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